-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외통위-황진하] 대북 퇴비 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남북 상생의 실천이다.
- 작성일 2008-10-06
-
(Untitle) 
대북 퇴비 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남북 상생의 실천이다. 2008. 10. 6(월)
Ⅰ. 문제제기
통일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북한에 1999년에 15만5천톤,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30만톤 규모의 대북 화학비료를 제공해 왔다. 1999년 민간지원분까지 포함하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255만5천톤 7,995억원어치를 제공했다.
<당국차원의 비료지원>
(단위 : 만톤, 억원)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규모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지원액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 '99년 민간지원분 123억 포함
본 의원은 이렇게 제공된 비료가 단기적으로는 작물증산에 기여하지만, 전량 화학비료인 탓에 북한토양을 산성화시켜 토질을 더욱 척박하게 만드는 등 지속적인 작물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가 북한에 화학비료와 함께 유기질 비료인 축분 퇴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Ⅱ. 대북 퇴비 지원의 필요성
1. 환경보호 측면(화학비료 과다사용의 문제점)
유기질 비료인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작물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친환경적 비료이다. 반면에 화학비료는 농작물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등 단기적 증수효과의 이점이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환경을 악화시킨다.
① 에너지 과다소비형 비료
화학비료는 생산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량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환경에 1차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② 토양산성화 유발
현재 북한의 토양은 퇴비의 절대부족으로 십수년 이상 토양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학비료를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기물도 토양에 남아 있지 않아 유기질 비료 공급 없는 화학비료 지원은 증산효과보다는 비료성분의 유실로 강 및 바다의 환경 오염만 심화시킬 뿐이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여 화학비료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③ 수질오염
토양에 축적된 화학성분은 지하수를 거쳐 하천과 해양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더욱이 토양 훼손으로 보비력이 떨어진 땅은 화학비료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을 다량으로 지하수 침출을 통해 하천과 해양에 흘려보냄으로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증산에 단기적 효과가 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국내 축산농가 보호
- 현재 국내 축산농가는 과잉 축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12년부터는 과잉 축분 처리에 큰 역할을 했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처리 문제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연간 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막대한 양의 축분을 해양투기로 처리해 왔으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결국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축산농가의 폐농 속출이 불가피하며, 이 부담은 우리 경제에 그대로 이전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축분 처리 예산으로 4천억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 대북 퇴비 지원은 과잉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축산농가들의 간절한 희망이고, 민원 해결이다.
3.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 북한의 식량난은 지력퇴화와 농업기술의 미발전 등 농업생산력 자체가 떨어진데 기인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료지원 방식에 있어 지력을 회복시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 퇴비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다. 계속적인 화학비료만의 공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 될 수 있다.
- 화학비료만 시비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퇴비와 병행 시비를 할 경우 20~30%의 증산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Ⅲ. 정부 주장에 대한 입장
1)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 지난 정부는 ‘북한이 축분 퇴비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요구하지 않으니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는 단기간에 식량증산 효과만 생각하고 화학비료를 요구하는 북한의 의도 때문이지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김일성, 김정일의 여러 문헌을 살펴봐도 퇴비를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거름의 효과」 김일성저작집 31(1976.01.~1976.12.), 조선노동당출판사 1986, pp. 39~41. , 1976년 3월 4일, 전국농업열성자회의에서 한 김일성 연설
“거름을 많이 내야 하겠습니다.
거름이 중요합니다. 거름을 많이 내면 화학비료를 따로 치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름만 낸데서는 화학비료만 친데보다 더 많은 수확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40여년동안 시험한 자료에 의하면 정보당 거름을 10톤씩 계속 낸 논의 수확고가 화학비료만 친 논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간석지건설을 다그치며 논밭의 지력을 높일데 대하여』「농촌문제에 대한 지시」 김일성저작집 37 (1982.01.~1983.05.),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23~431. , 1983년 4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한 김일성 연설
“나는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지력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으며 지난해에는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야 합니다.
농촌에서 돼지를 대대적으로 기르면 고기생산도 늘일수 있고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알곡수확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7호농장에서는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기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름을 많이 생산해서 논밭에 내여 알곡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대북 퇴비(축분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지원 현황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4년 동안 매년 1,000톤 이상씩 모두 5천5백여톤 이상의 퇴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구들에 따르면, 『북한은 퇴비마저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인 “퇴비 또는 유기질 비료” 등의 명칭이 아닌 “토양개선제”등의 명목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2) 물류비 등을 포함한 가격이 비싸다
- 퇴비는 성격상 비료 성분 대비 부피가 크므로 물류비는 화학비료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품 가격으로 본다면 퇴비 가격은 화학비료에 비해 20kg 1포당 평균 1/3 수준에 불과하므로 물류비 증가액을 대체하고도 남는다.
- 또한 대북 퇴비 지원량을 전체 비료지원량의 총지원액 대비 10%로 하면 이 10% 안에 물류비까지 포함돼 지원량이 조정되므로 총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더욱이 남북 간 철도 운송이 가능하므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3. 세균 오염과 불량 우려가 높다
- 이미 오래전부터 축분 퇴비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우리 농민에게 매년 2백만톤 이상씩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을 만큼 민관합동으로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필요시 북한 검수 담당자와 공동으로 지원 퇴비의 품질을 감독할 수도 있다.
Ⅳ. 결 론(정책제언)
대북 퇴비 지원은 남북 모두에게 이로운 남북 상생의 실천 항목이다.
정부는 북한이 인민 정서나 자존심 등의 이유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토질산성화 등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내재한 화학비료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먼저 퇴비 지원을 제안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대북 퇴비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1.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해법 제시로의 대북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2. WTO가 금지하는 직접 보조가 아닌 비보조성 국내 축산농가 보호이다.
- 축분 퇴비 지원은 북한 농업 지원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축산 농가에 비보조적 지원을 하는 의미도 있다.
3. 한반도 차원의 환경보호이다.
4. 명분과 실리를 함께한 정책이다.
5. 대북 퇴비지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의 실천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09년도 대북비료지원부터는 반드시 화학비료와 함께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인 퇴비가 병행 지원되어야 하며, 그 수량도 총지원액 대비 10% 이상을 차지해야 형식적 지원이 아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보도자료(081006)-대북퇴비지원은남북상생의실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