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07. 12월에 발표한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02년부터 ’06년까지 5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서 외국으로 지급한 로얄티(기술도입비)는 3,300여 억원이었음.
○ 반면, 우리나라가 ’02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두어 들인 로열티는 사료작물이 총 30,910달러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3,300달러, 호밀 27,61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 만원 정도임.
○ 한편, 농림분야 4년간(‘04~’07) 화훼, 과수, 딸기에서 외국에 지불한 로얄티는 585.9억원이며 향후 5년간 지불해야 할 로얄티 추정액은 1,137.7억원에 달하고, 해조류 분야도 향후 매년 23억~38억원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수산업 여건상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이 늦어지거나 신품종 개발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
○ 산림분야는 아직 외국 개발품종이 등록된 사례가 없어 로열티 지불 사례는 없지만, 표고버섯의 로열티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등록된 표고버섯 품종은 20종으로 경쟁국인 일본·중국의 20%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임. 따라서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자 육종가의 지원정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