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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계속되는 CNG버스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 시민의 발! CNG버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린다.
- CNG용기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사고 발생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부 (‘09년말 용역결과 후 대책 마련)
- 본 의원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발의하여 대책 마련
●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CNG버스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경부는 4차례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험성이 있는 CNG용기 7,000여개가 버스에 장착되어 운행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社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4차사고(‘08.7.12)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문제는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용기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고발생 2달이 넘었음에도 회수율이 27.3%(2,676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안전상 문제가 되는 용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고 밝혀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