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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육시설 위생환경 날로 나빠져
- 공기질 평균오염도 비교 결과 ’07년에는 총 부유세균 기준치 초과 -
보육시설의 위생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요 다중이용시설 연도별 평균오염도 비교” 결과, 05~07년간 보육시설은
미세먼지(기준 100~200㎍/㎡) 61.9 - 69.4 - 87.0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 606.6 - 578.6 - 650.4
폼알데히드(기준 100㎍/㎡) 15.3 - 9.5 - 16.6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760.9 - 334.4 - 826.1
로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점차 나빠지는 추세로 나타났고, 총부유세균의 경우 ’07년도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7종의 시설 7,788개소 점검 결과 위반시설수 44개소로 위반율 0.6%인데 비해 그 가운데 국공립보육시설이 40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5개소로 위반율 12.5%로 1위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은 1,116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16개소로 위반율 1.4%, 찜질방은 1,128개소 점검 중 위반시설 8개소로 0.7%로 나타났다.
위반에 다른 행정처분(총 44개소 처분)은 보육시설 중 위반시설 5개소가 모두 부유세균 또는 미세먼지 기준초과로 과태료 200~700만원을 받아 위반정도가 심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위반시설 15개소로 각각 부유세균 또는 미세먼지 기준초과, 신규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100~400만원을 받았으며, 찜질방은 위반시설 8개소 중 2개소가 미세먼지 또는 폼알데히드 기준초과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이 위생환경 관리에 노력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은 몇 배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서 보육시설의 위생 점검 및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행정처분을 받은 44개소 중 의료기관이 15개소나 된다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기관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며,
“보육시설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위생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