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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계속 증가
’07년 8,654가구, ’08년 상반기에만 4,773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부정수급』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가구는 ’05년 3,478가구, ’06년 6,060가구, ’07년 8,654가구에서 ’08년에는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55%를 초과한 4,773가구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소득 초과와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허위 신고 순으로 많았으며, 그 중 소득에 대한 부정 신고 유형이 매 연도별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수급 가구에 대해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하는 징수율은 ’05년 73%, ’06년 70%, ’07년 49%로 급감했으며, ’08년 상반기에는 31%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관 간 정보연계가 강화되면서 적발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보연계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 문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환수대상의 경제적 곤란, 환수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중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기관 간 정보연계를 계속 강화하여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