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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재료비의 44%가 해외로 빠져나가
‘전자여권 국산화’ 앞당겨야
외교부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자여권 제작시 복수여권 기준으로 권당 원가는 12,340원 정도라고 한다. 이 중에서 해외 원천기술 보유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재료비는 5,440원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e-커버 제작에 드는 비용이다.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1권 제작시 재료비인 12,340원의 44%에 달하는 5,440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커버관련 주사업자는 국내기업인 LG CNS이지만, 전자칩과 운영시스템은 각각 독일 Intineon사와 T-Systems사가, 내장 안테나와 커버 제조는 네덜란드의 Smartrac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보안필름은 일본 Toppan사가 조달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올해 3월 관용여권 시범 발급을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총 181,226권이 발급되었다. 이에 들어간 총 22억3천6백여 만원의 제작비중 9억8천여만원 정도가 외국기업에 지불된 것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e-커버관련 400만 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므로, 향후 217억원의 제작비가 독일 및 네덜란드 기업에게 지불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권당 3,000원 정도인 보안필름도 해외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보안필름은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원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10년 복수여권 기준으로 40,000원인 현재의 발급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자칩의 경우 국내 기업이 개발해 국제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운영시스템이나 내장 안테나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안필름을 공급할만한 국내업체는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자여권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의 필수 전제조건인 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VWP프로그램 가입이 실현될 경우 전자여권 발급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2005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전자여권발급 권고안을 채택했고, 2006년 6월 외교통상부내에 ‘전자여권도입추진단’이 발족됐다. 전자여권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국내 기술 개발과 국제인증 획득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고, 전자여권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또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