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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와대 파견 직원, 참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
-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 파견 직원 중 51.9%가 청와대 파견 -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이 참여정부기간 동안 2배로 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 인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0월 5명에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부처 파견인원 52명 중 51.9%인 27명이 청와대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직원 27명은 청와대 국정상황팀, 민정수석실, 총무팀, 경호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이중 9명은 2008년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감사원직원의 청와대 파견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로 부터의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고, 대통령의 지시, 국정운영방침을 전달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파견되어 있어 참모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청탁(모두 대통령의 의중임을 강조하면서)이 난무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께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염려가 많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지켜질 때 국민들과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겨두고 청와대 파견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