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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심재철] 국립의료원, 법인화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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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 심재철의원실, 국립의료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재 국립의료원은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으로 일반 진료업무 중심으로 일부 소외계층 진료 및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은 그동안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낮은 보수체계,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책임성이 낮고, △민간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장비 노후가 심각한 형편이다. 


‘시대에 뒤쳐진 낙후된 병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국립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주최로 오늘 9월 25일 오후 3시 국회본관 귀빈식당 별실에서 열린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심재철의원이 국립의료원의 발전방안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안설명과 관계 전문가들(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보건복지부 설정곤 과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 충남의대 이석구 교수)의 발표 및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심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낮은 보수체계로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고,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혁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연간 약 200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국립의료원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더 넓은 자율성과 효율성 도모가 가능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 9.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


p08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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