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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06 국방부 국정감사
I. 부대의 구조가 문제의 시작이다.
■ 우리나라 부대의 수는 총 2,500여개(육군1,800여 개, 해군300여개, 공군 300여 개, 국직부대160여개)로 부대 당 평균 250명 정도의 소규모의 산발적 형태로 존재
■ 군의 효율성 제고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다수의 부대를 통합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II. 국방개혁은 비효율과의 전쟁이다.
■ 복잡한 행정으로 군 물자 조달 40일, 효율성 저하 심각하다.
■ 정비시설의 중복투자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한다, 군직정비를 고집하는 정비창.
■ 국군병원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 간호장교 육성 1명당 6천6백만 원, 전투간호와 일반간호의 차이가 무엇인가?
III. 고질적 인사적체 언제까지 안고 갈 것인가?
■ 매번 지적해도 더욱 심해지는 군 내부 인사적체
■ 위관을 줄이고 영관을 늘리는 기형적 조직개편, 성공할 수 있는가?
■ 사회진출 활성화가 대책이며, 이를 위해 군 전문성 향상과 경력연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