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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국방개혁 2020, 2025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 미래 군사력건설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안)』을 작성할 당시, 군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화생무기·비정규전 능력 및 해커부대 등 비대칭전력의 위협은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된다면 군사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반도 한보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과 원상복구로 대응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국방개혁 2020을 성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판단이 당시의 생각과 차이가 없으십니까?
-지난 정부는 북한의 예고 된 위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정치적 노선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보니,
미래의 위협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무리한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상비·예비병력 축소 등으로 인해 군 전반의 전력구조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수정 논의되는 국방개혁은 군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방개혁 2020의 소요재원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최초 621조원이라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경상성장률을 평균 7.1%로 전망하고, 초기 5년간은 9.9%의 국방비 예산 증액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는 점차 하향조정하여, 국방비를 정부재정의 17% 점유율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거 10년간 국방비가 정부재정의 17%를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까?
-2020이 시작된 노무현 정권에서 조차도 국방부의 계획인 9.9%라는 국방비 증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평균 8.8%의 증가에 그쳐, 2008년 현재 예산부족액이 2조원에 달하고 2011년까지는 8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난정권에서 정확한 소요계획 없이 ‘어쨌든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다 보니,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관련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채2년도 되지 않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정책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듯 무책임하게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는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소요재원 마련계획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니 국방부는 대안으로 ‘국방개혁 2025’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2020을 세부 조정하겠다고 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장관은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개혁을 2025로 진행하든 2020을 조정하든 우리군의 전력수립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군은 기존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조기 전력화 하겠다는 글로벌 호크 계획을 취소하고 정보전력의 미측에 의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작권 전환도 국방개혁 계획의 변동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일방적인 병력감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위주의 군을 기술군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행 68만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줄어들며, 예비군은 300만에서 15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만,
-미 증원전력 69만명 중 지상군 50만명의 증원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북한의 단기전에 대한 초전대비태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병력감축은 북한의 치명적인 오판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부대 개편과 관련해서도 전방 2개 군사령부를 1개 사령부로 개편하고 7개 군단을 4개 군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특히 9군단, 11군단, 수도군단, 8군단의 해체로 수도권과 동서해안의 특작부대 침투와 작전대비태세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첨단무기를 운용할 숙련병의 부족문제, 향후 남북한 군축협상시 협상력 한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납니다.
-특히 병력감축을 대체할 뚜렷한 재원조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1-2015년에 집중적으로 병력감축을 하겠다는 현행 국방개혁2020의 병역감축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우리군의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 2020, 2025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전력 확보를 위해 얼만큼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관은 국방개혁 2020이니 2025니 하는 틀에 밖힌 짜맞추기식 계획 마련에 치중하지 말고 현재 안보상황과 미래의 군사전력을 반영하여 10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방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전향적인 사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