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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정책기능은 국방부 중심으로, 집행기능은 방사청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납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정책의 주요수단인 중기계획·예산편성을 방사청이 주관함으로 인해서 국방부의 국방정책 구현이 제한되고, 방사청은 국방부의 조정·통제와 군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9월 29일 군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획득제도 개선(안)’에 대해 방사청에 군과 국방부에 흩어져 있던 획득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두어 비리 관리가 쉬웠는데, 이 기능을 다시 국방부로 변경하면 과거처럼 비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 개청이후 획득기간이 단축되고 투명화 됨은 물론 방산수출실적이 향상되었는데, 비리 등 겉으로 드러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청한지 2년밖에 안되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방위사업 관련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다면 견제와 균형기능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방사청에 원가계산, 계약, 구매, 시행, 평가 등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심각한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군사력건설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수립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을 통합해서 검토·조정되어야 하는데, 국방정책 수립은 국방부가 하고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은 방사청이 주관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방부와 각 군이 군사력건설 업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됩니다.
○ 국방부가 금년 3월 민간전문기관 두 곳(안보경영연구원과 시스템체계공학원)에 획득체계 개선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두 기관 모두 중기계획과 방산육성·수출 및 기획기술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시험평가 기능은 합참이 맡아야 한다고 일치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국방부 안으로 반영했습니까?
-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만은 국방부(시스템체계공학원)와 방사청(안보경영연구원)이 각각 담당해야 한다고 두 기관의 결과가 달랐는데, 국방부 안에는 예산편성 기능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 본 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획득정책 사례를 살펴보니, 획득업무를 외청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선진국의 획득체계의 특징은 ①획득조직은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고, ②국방부가 획득정책, 계획, 예산 기능을 갖고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③국방부가 방산수출 및 국제협력 관련 조직을 가지고 수출·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국방부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방사청은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기능은 소요-획득-운영유지-부대계획과 연계하여 통합·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