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노인 울리는 노인정책
□ 노인을 놀리는 일자리 창출 약속
○ 새로마지 플랜2010(‘06)에서 밝힌 노인일자리 38만개 창출 약속
‘05‘06‘07‘08‘09‘10계(천명)100180230280330380정부창출3580110140170200민간취업알선
65100120140160180정부 지원 실적4783110117128(계획)
* 새로마지 플랜 2010(2006)
○ 일자리의 질 낮고 이 마저도 목표 미달성
07년 정부 11만명지원 월 20만원×7개월=연간 140만원의 용돈벌이용
○ 2010년 38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건산업진흥원 참여정부 4년 평가 보고서에서 현실성
없음 지적
■ 돈주고 욕먹은 참여정부 보육투자의 비효율성
○ 지난 5년간 보육에 대한 투자는 2003년 3,000천억원에서 2008년에 1조 4,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하지만 부모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전액 지원 대은 전체 영유아의 14%에 불
과한 39만명(차상위 이하, 만5세아))
○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영유아 1인당 월평
균 양육비용은 영아 62만 9천원, 유아 74만 8천원)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 문제>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보육비용 부담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배우자의 협조 부족57.7%
23%8.5%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보육비 지원 확대서비스 질적수준 향상보육시설
확충43.5%21.2%15.1%
* 2005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국가책임보육 공약 반드시 지켜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낳기만 하라, 노무현이 책임진다”는 다소 자극적인 보
육공약으로 젊은 부모들의 표심을 자극했음.
구체적으로는 보육비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 실시를 약속하고 추가 예산 1조 3천억원 확
보를 약속한 바 있음
● 2003년 총 보육예산 6,551억 중 중앙정부 예산 3,120억원
2008년 예산 1조 4,178억 (5년간 약 4.5배 증가)
● 지난 2007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온라인 패널 800명, 5세이하 자녀
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00명 대상)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을 29.2%로 최우
선 순위로 꼽았으나, 2007년에 집행된 예산 비중은 6.3%에 그침. 반면 4순위(11.5%)에 그친 영
유아 양육시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무려 61.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지난 정부에서 정책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손쉽게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인 모습이었음
● 시설편중, 다양성 불인정 한계
보육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 한정된 제한적 시설지원에 그침
으로써 보육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06년 2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합의하였으나, ’09년 예산에 양육
수당으로 반영(‘09년 하위 60%→ ’12년 전체 아동)되었음.
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09년 예산에 양육수당제도입은 늦었지만 환
영할 일
●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강조는 적절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보육산업 제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 보육확대는 283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정부투
자 대비 사회환원 효과가 높은 분야이므로 전재희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