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공교육 망치는 신도시
- 2008년 OCED교육지표에 나온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는 21.5명, 중학교는 24.0명입니다.
그러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은 얼마인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는 34.7명입니다. (교과부)
- 그런데 우리나라 입주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신도시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5.5명, 중학교 39.6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 입주 완료 혹은 진행 중인 신도시: 일산, 평촌, 분당, 중동, 산본(1기신도시), 동탄(2기신도시)
- 현재 입주 완료, 혹은 입주진행 중인 신도시 6개는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2008년 초등학교 학생수용지표를 보면,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32명인데 반해 경기도 시지역의 경우는 무려 39명입니다. 경기도 내 인구유입이 많아 학생수용지표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 이것은 정확한 전수조사 실패로 학생수용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교육당국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금을 놓고 장기간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학교설립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2. 동탄 신도시 과대과밀학교 문제 심각!
- 2기 신도시로서 가장 처음 입주를 시작한 동탄 신도시 내 학생수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탄 신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초과밀 초등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입주가 거의 완료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초과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초등학교 졸업생 중 20%가 넘는 학생들이 갈 중학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화성 교육청은 현재 입주율과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단지들 때문에 학교 신설을 보류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이사 오면 몇 명인지 세어보고 학교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교를 지어놔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입주율이 60%인데 2009년 9월에는 90%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신설에는 최소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것 아닙니까?
- 택지 개발단계에서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에 실패한 교육당국이 이제 와서는 또 예산이 없다느니 볼멘소리만 하면서 과대과밀학급을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탄신도시 외 제 2기 신도시들이 분양을 시작할 테고 정부 방침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들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확한 학생수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인력을 써서라도 사전 전수조사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찾으십시오. ‘공교육 망치는 신도시’란 오명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