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잇따른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히 20대?10대의 자살 사망률 1,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자료에도 지난해 학생 자살이 142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수는 4,918명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학생이 65%가 넘는데,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탓도 있지만, 50만원에 달하는 높은 검진 비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 장관님,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비용을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비뚤어진 인터넷 문화입니다. 이번 자살 사건도 인터넷의 악성 루머와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 2005년 舊 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한 삭제 건수에서 초등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의 60%에 이릅니다.
-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시급합니다. 길에 휴지를 버리는 것과 공원의 꽃을 꺾는 것을 부도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도 똑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절?윤리를 교육을 강화시킬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