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성, 종교, 문화 등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일수록 창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여성 인력 비율이 2007년도에 15%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3년도의 10.4%에서 4.6% 높아진 것에 불과합니다.
-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2010년 채용목표를 25%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의 기준을 연구인력 비율이 아니라 연구기관 내 전체 여성인력 비율로 삼고 있어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9개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성과를 보면 2007년도에 24.6%로 2003년도에 비해 6.4% 증가한 반면, 재직 현황은 2007년 13%로 2003년에 비해 2.7% 증가하는 데 그쳐, 여성인력이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용목표제의 목표 기준을 여성 연구 인력으로 제한해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99개 공공기관의 책임급 여성과학기술인은 2007년도 기준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채용목표제와 승진목표제를 연계해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와 상벌제도를 도입해 살아있는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단위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성격임에도 잘게 쪼개져 있어 오히려 전체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