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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2008. 10. 6.)
1. 감사위원 정원 관련
ㅁ감사원법 명시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21명의 감사위원들 중
ㅁ경제인 출신 감사위원 단 1명도 없어 전문성 의심
ㅁ관료출신 12명, 법조인 8명, 학계는 단 1명
ㅁ관료출신 12명 중 8명이 감사원 내부승진
ㅁ감사위원은 감사원 그들만의 리그
ㅁ박민식 의원, 6일 감사원 국감에서 지적
ㅁ“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필요”
ㅁ“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수용할 용의는”
ㅁ“감사위원 인사청문회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준비중”
2. 감사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3. KBS 감사 관련
ㅁ박민식 의원, 감사원의 KBS 감사 관련
ㅁ“KBS의 방만 경영과 적자경영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ㅁ감사원이 나서 소신있게 감사했더라면 박수 받았을 것이다”
4. 예산반영협의회 관련
ㅁ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진일보한 시스템 불구,
ㅁ협의안건?예산절감액 매년 줄어
ㅁ“수조원에 이르는 정부부처의 전산화사업의 예산낭비 심각”
ㅁ“국회 의결‘정보화?전산화 사업 감사청구’만전 기하길”
5.‘정보화 및 전산화 사업에 관한 감사청구안’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