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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 지속 증가
- 2007년도 집시법 처벌 결과, 벌금형 65.7%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이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무부에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3년 입건수 994건에서 2007년 1,476건으로 67.3%나 증가하였고, 기소율은 2003년 27.7%에서 2007년 54%로 2배정도 높아졌음.
□ 대법원에서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양형현황에 따르면,
○ 참여정부 시절 집시법 위반사범 접수건은 2003년 99건에서 2007년 318건으로 3배 이상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벌금형 선고가 180건으로 전체 처리사건 중 65.7%로 가장 높아 2003년 74건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미제사건 비율이 높은데다가 처벌받게 되더라도 대부분(65.7%)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시위대의 법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재판진행 중인 법정에서조차 재판부를 향하여 야유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 법정모독 행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원의 집시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