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하나원 입소 탈북자 74%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아
- 2008년 입소자 1,498명 중 1,108명 정신질환 앓아
- 정신질환자 매년 4~50% 수준, 정신질환 통계 최초 공개
- 정신질환자 늘어나자 정신과 공중보건의 1명 충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이 통일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8개월동안 하나원 입소 탈북자의 74%가 우울,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성격장애, 심리적 외상장애 등으로 고통 받아 진료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2005년 입소인원 1,316명 중 875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 입소대비 66.5%를 차지했고, 2006년은 1,856명 중 956명으로 입소대비 51.5%, 2007년에는 2,530명 중 1,082명으로 입소대비 42.8% 그리고 2008년 8월 현재까지 1,498명 중 1,108명으로 입소대비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탈북자들 대부분이 우울, 불안장애, 알코올중독(남성), 성격장애, 신체화장애, 심리적외상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하나원에 입소 중인 대부분 탈북주민들이 정신질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야 정신과 의사로 공중보건의 1명을 충원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과 의사가 충원되기 전에는 자원봉사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료해 왔다. 올 4월 이전 하나원 자체 의원으로는 내과 2명, 한방 2명, 치과 1명의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해왔다.
구상찬 의원은 “대부분의 탈북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몇 년씩 중국과 외국 등지에서 고생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왔다. 입소 후 8주라는 짧은 기간동안 그들이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진료하고 치료 받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1명이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와 관련 인원확충이 절실하며 정부의 관리시스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 손놓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씨가 피격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총격으로 민간인을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사건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대책회의는 7월 11일 이후 7차례의 종합대책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 대책회의
|
회수 |
일시 |
논의내용 |
|
제1차 |
7.11 |
o 정부합동조사단 구성방안 -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검찰청, 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o 유족대책으로 빈소 마련 등 지원 |
|
제2차 |
7.13 |
o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05.8.5 발효) 적용 검토 o 금강산 관광객 사고예방 방안으로 안전시설 보강 및 방북교육?유의사항 안내 철저 등 실시 |
|
제3차 |
7.20 |
o 검?경 수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경과 등 점검 |
|
제4차 |
7.25 |
o 정부합동조사단 국내 모의실험 추진방안 논의 - △탄도실험, △사격실험 등 o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확보방안 논의 |
|
제5차 |
8.1 |
o 북한 동향점검 |
|
제6차 |
8.5 |
o 검경 중간수사결과 발표 방안 논의 - 8.12 합동조사단장?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실시 |
|
제7차 |
8.9 |
o 북한의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대남 전통문 대처 방안 논의 |
○ 그런데 종합대책반 개최 일을 보면 사건발생 이후 1달도 채 안된 시점인 8월 9일 7차대책회의가 마지막 입니다. 통일부는 7월 재발방지와 합동조사 촉구 등을 요구할 뿐 8월 초 이후 2달 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일부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