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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지역농협, 평균 조합원 38.7명 당 임직원 1명
- 조합원 1명 당 임직원 인건비 128만원 부담
○ 일선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만 골몰한 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있는 등 지역농협이 농업인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또한, 전국에 소규모 지역농협이 난립하고 있어 다수의 지역농협은 결손상태에 직면하여 조합원인 농업인이 농협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수입개방, FTA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업인의 시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나 지도감독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중점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 말 현재 1,114개의 지역농협 중 조합원 수가 2,000명 이하인 지역농협은 827개, 임직원수가 50명 이하인 곳이 799개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지역농협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60개의 조합이 자립경영 미달조합이며 56개는 결손(2004년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음
○ 위와 같이 지역농협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임직원 수가 적게는 조합원 3.6명당 1명, 많게는 115명당 1명 등 평균 조합원 38.7명당 1명으로 조합원 1명이 임직원 인건비 12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
○ 또한, 1년에 1회 실시하는 지역농협의 종합경영평가의 경우경제사업 50%, 신용사업 50%로 배점을 같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종합경영평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경제사업 46.32%, 신용사업 53.68%로서 신용사업을 우대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경제사업 비중이 10% 미만인 지역농협의 임직원들이 가장 높은 성과급여를 지급받는 등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을 우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의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감사원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아직 농촌현장에서는 지역농협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감사원에서는 지난 감사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지역농업협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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