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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 기능 중복 우려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업무 중복
○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본부를 중심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대인감찰과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직무감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무총리실에서도 새 정부 출범 시 폐지되었던 직무감찰기능을 부활시킨 바, 지난 7월 총리실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등을 수행하는 ‘공직윤리지원관’을 신설하여 직무감찰 업무를 재개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에서 기본임무인 비리공직자 감찰, 공직기강 점검 등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도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양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게 됨
○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이 경쟁적으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할 경우, 과도한 직무감찰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위축되거나 양기관간 직무감찰 활동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정부차원의 사정활동에 혼선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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