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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기관 113개, 방만 경영 실태 점검 필요
○ 올해 상반기 중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편법적으로 인건비?복리후생비 과다 지출, 유휴인력 해소나 조직 확장을 위해 자회사 남설, 이에 대한 부당지원,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 등 막대한 예산 낭비 사례, 회사공금 사적 사용, 용도불명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시험점수 조작 등을 통해 특정인 채용 등 인사비리 사례 등, 방만 경영의 작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남
○ 한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년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는 여전하고 오히려 심각한 실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08년 305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그러나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정이 유보된 기관이 113개에 달하여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놓여 있음
○ 앞에서 보듯이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도 이지경인데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실태가 어떠할지는 명약관화임
○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아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서 방만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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