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지난 1999년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꾸준히 증가
○ 지난 참여정부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곳은 바로 헌법재판소임. (前)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 논란 등으로 집중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한 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음. 그 이후 헌재의 헌법소원은 2～3배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
○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청구건수가 2005년도에는 1,982건으로 2,000건을 넘지 않았으나, 2006년도부터 헌법재판소의 청구건수는 2,368건이며, 2007년도 청구합계는 2,593건으로 역대 청구된 건수 중 최고치를 경신함
○ 또한, 올해 2008년 8월 현재까지 청구건 또한 1,625건으로 내년에도 역시나 전기미제가 남을 것이고, 그 총 집계 또한 2,000건이 넘을 것이라 예상됨
○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이전보다는 월등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전과 달리 정부의 권리침해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려는 국민의식과 권리의식, 민주화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업무에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재판관 1인의 업무처리건수가 연 100건을 넘었고, 이 때문에 전문적이고 집중을 요하는 심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로 “헌법소원 남발”이라고도 함. 이에 대하여 헌재는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 (前)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이라는 큰 이슈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이때를 국민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늘어나게 된 시점으로 보는가?
○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식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늘어가게 된다면 헌재는 그 해당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김
○ 헌재가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를 인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현안과 운영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