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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기관장이 앞장서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 ‘05년 클린카드제 전환 후,
주말 부정사용, 골프장 이용 등은 여전,
기관장 등 임원실, 경영지원실이 더 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관장 포함 임원실이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 기관장은 참여정부 기간 중 총 3명의 인사가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코드인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들 기관장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에 모두 앞장서 왔다. 가령 현기영 위원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이용은 물론 주말 사용도 빈번했다. 1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이었던 김병익 위원장 역시 임기 기간 중 자택이 있는 일산에서 주말 휴일 포함 부정사용이 빈번했다. 2대 위원장인 현 김정헌 위원장의 경우http://222.108.130.9/hannara_content/index_write.jsp 집 앞 홈플러스에서 저녁 시간대 규칙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져 시장보기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김정헌 위원장은 해명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본 의원실 확인 결과 홈플러스 신천점의 경우 커피점은 모두 외주를 줘(커피 빈, 카페 아띠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03년부터 현재까지 월 150~2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집행해오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03~’04년 기간 중 무분별한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 및 골프장 이용, 특히 주중 골프장 결제 등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 스스로가 ‘05년부터 클린카드임을 자처하고 나섰으나 기관장,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기관의 중심이 되는 인사들의 부정사용으로 그 빛이 바랬다.
가령 전 기관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뉴서울 CC에서 여전히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었고, 주말 사용은 물론 비서실 카드로 병원 결제 사례까지 있었다. 경영지원실, 비서실, 경영혁신실 등 주요 기관 경영관련 부서도 주말 특히 자택 인근의 마트, 슈퍼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다.
한선교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부터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해 오고 있다. 기관장이니까 하는 생각에 그랬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기관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