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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위원회 비상근 위원들 수당도 제각기
직무수행경비로 최대 연간 1천8십만원, 최하 1백2십만원
회의비는 별도로 또 지급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위원장은 장차관 연봉보다 많이 받아
하지만, 위원은 타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경비 지급받아 대조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9개의 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위원장은 물론 위원들조차 지급되는 경비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장의 경우 총급여가 억대를 넘어가는 위원회가 3곳,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는 장차관 평균연봉인 1억17벡만원을 초월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은 타 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받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모두 경비를 비교적 부유하게 지급받는 곳이었다. 또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과급을 통해 부족한 연봉을 메우고 있었으며, 이들 위원회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역시 위원회별 편차가 매우 컸다.
비상근 위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의비와는 별도로 직무수행경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역시 최하 1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직무수행경비와 회의비 이외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100만원 지급받았다. 회의비의 경우 통상 10~2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며, 회의 개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되는 회의비는 누적하여 많았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한달에 8회, 위원 일인당 총 960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상근 위원장의 경우나 위원의 경우 모두 위원회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회의비 이외 직무수행경비를 비상근 위원들에게 또 추가로 지급하는 것 또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조그마한 경비부터 절약해야 경상경비 절감을 주장하는 정부가 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