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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윤상현]10월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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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2008. 10. 7(화)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788-2805?784-4451 (의원회관 602호)
www.shyoon.co.kr
“한미 FTA, 재협상 차단 위해 先비준 해야”
- FTA 비준은 美 대선이 아니라 美 금융위기 해소가 관건
○ 미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한미 FTA 지지를 선언했다. 단지 오바마 후보측 참모들이 ‘보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젠 ‘비준시기’와 ‘자동차재협상 요구여부’의 두 가지 문제만 남았을 뿐, 한미 FTA는 미 의회를 통과할 것이다.
○ 그러나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이번 사태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에서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위기의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일본?중국 등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불공정거래 등을 거론하며 여론몰이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향후 국내적으로는 ‘규제강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대선이 끝나면 누가 집권을 하던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TA를 비준하여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야 한다.
○ FTA 비준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미 의회의 비준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속히 처리하면 미국 측의 자동차재협상 요구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자칫하면 중대한 ‘실기’를 할 수 있지만, 현명히 판단하면 ‘국익’을 지킬 수 있다.
○ 10월 4일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 찬성비율이 52.3%, 반대 33.2%, 잘 모름 14.5%로 나타났다. 촛불정국 시기인 5월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30.1%, 반대 53.6%, 잘 모름 16.2%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과 반대비율이 ‘역전’된 것이다.
이는 현재는 한미 FTA 찬성여론이 절대 우위지만 자동차재협상을 통해 미측에 추가양보라도 하게 되면, 국민여론이 다시 돌아설 수 있고 사실상 FTA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농어민 등 피해산업대책을 정비하고, 초당적인 국회방미단을 구성하여 미국의회의 비준을 압박해나가야 한다.
청와대도 백악관과의 협조체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 정치일정을 따지며 불확실한 ‘가정법 셈’만 반복할 것인가? 국가간 협정 비준에서 셈해야 하는 것은 ‘국익’이지, 상대국의 ‘동향’이 아니다.
“과거 핵무기 포함 완전한 비핵화 관철시켜야”
- 단계적 불능화는 사실상 검증 포기
○ 작년 2.13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 핵 폐기’에서 ‘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간 정책방향은 다를 수 있다. 우리로선 절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으나, 미국은 부시행정부 임기내에 불능화 단계까지 만이라도 달성하려 할 수 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우리 의견이 적극 개진되지 못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된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 맞서, 우리는 미국정부에 ‘북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외교이다. 그런데 북한 핵 신고에 대한 엄밀한 검증체제 구축을 요구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명확한 진전 없이는 대북 에너지 지원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와 달리, 우리정부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북한의 주장대로 의혹이 있는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이 무산되고 미국이 이 문제를 양보한다면, 당초 목표로 했던 북한 핵의 ‘철저하고 완전한 폐기’는 불가능해진다. 북한이 신고하지도 않은 것을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관철하려면 ‘韓美日 공조’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
‘韓美日 공조’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다. ‘韓美공조’란 미국정부가 하자는 대로 ‘북핵 관리’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북핵 폐기’ 목표에 미국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다. ‘韓日공조’는 일본과 함께 북핵의 ‘철저한 검증 및 폐기’의 목소리를 같이 냄으로써 미국이 ‘북핵 폐기’로 가게끔 압력을 넣는 것이다.
○ 현재 미국의 입장은 2단계로 나눠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뒤틀려오는 동안 우리정부는 사실상 한 일이 별로 없다.
결국 우리정부가 그간 미국만 ？i아오다가, ‘관리정책’으로 변질돼버린 부시정부의 상황논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
북한이 조만간 소위 ‘핵 강성대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과연 누가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 ★수정★외통위 국감자료(윤상현 의원)_10월7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