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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실효성 없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
작성일 2008-10-07
(Untitle)

▷ 현재 교육청에서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강남․서초구청에서 중학교 9개교, 고
등학교 1개교를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지요?

▷ 거점학교는 평일 방과 후 오후 6~10시, 주말․방학 중에 본교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제가 운영현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일단 숫자적으로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 학교 간 연계 운영에 있어 교육과정의 차이, 이동거리 등으로 인근학교와의 연계가 어려
워 ‘거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합니다.
-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으로 업무담당 교원들의 피로 누적과 학생 개인별 체계
적인 관리시스템 부족으로 크게 확대되기도 어렵고,
- 늦은 밤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귀가지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

■ 현재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방과 후 거점학교를 내세우기에는 규모와 내용면에
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바랍니다.


▷ 2008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10조 2천억 원, 중학교 5조 6천
억 원, 고등학교 4조 2천억 원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를 합친 액수보
다 월등히 많습니다.

▷ 교육부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영어 방과후 거점학교 등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통계를 보면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율은 60.7%, 수학 64.4%, 예체능․
취미 61.4%로 수학이나 특기적성 과목의 수요도 상당합니다.

▷ 현재 전 과목을 고르게 다루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있지만 초등학교 참여율은
35.5%로 고등학교 참여율 61.9% 보다 훨씬 뒤쳐집니다.

-질문-

■ 연간 사교육비 지출이 20조 원을 넘고 있고 이 중에 절반인 10조 원가량이 초등학생 사교육
비입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초등학교 사교육 수요
가 어느 과목으로 집중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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