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기업 역할 소홀한 석유공사 ⇒ 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평가대상 공기업 중 최하위 ⇒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석유정보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효율성’ ‘C'' 등급 ⇒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기술지원 및 진단’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전문적·새로운 정보제공과 고객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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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탈당 시 온라인 회원도 동시에 탈퇴됩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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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당원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③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게시판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에 막대한 피해를 도래한 경우
⑤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⑥ 사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당헌당규 위배, 법령, 헌법위배의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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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국민의힘의 의무)
국민의힘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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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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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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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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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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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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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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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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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