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질문-
■ 학교자율화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29건의 즉시 지침폐지로
인한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의 이해부족 등으
로 인하여 일부 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위원실로 제출한 ‘지침 폐지 이후 사설 모의고사 실시․계획 현황’
에 따르면 사설 모의고사에 참여했거나 계획을 세운 학교가 103개 학교입니다. 이 중 4회 이상
참여한 학교도 4개교나 됩니다. 향후 과도한 참여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
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 수준별 수업은 서울의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이동수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371개교 중 368개교로 99.2%, 고등학교는 302교 중에 254교로 84.1%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실제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 수준의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와 교실의 추가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
해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