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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 밀수 급증
- 황의원,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제 농산물의 가격 동향 파악 및 정확한 예측시스템의 필요성 지적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농수산물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농림수산식품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67건 624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됐으며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의 경우 926건 506억원의 밀수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08년 8월 현재 260건 298억원 상당의 밀수 농수산물이 관세청에 적발된 상태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을 저가 신고하는 관세포탈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6년 193건 408억원에서 2007년 135건 187억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 농수산물 급등으로 밀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 국제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에 국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국회의원은 “국제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국내 시장이 위협받고 있어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국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확한 동향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기존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