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서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수립해서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사업은 지역단위 사업으로 유․초․중학생을 대상으
로 하고,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운영은 학교단위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등 지
역과 학교급간 연계가 미흡하고 수혜 기간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점을 노출했습니다.
▷ 내년부터 각 학교단위로 운영하던 자원학교와 교육투자우선학교를 지역 단위로 연계 운영
하는 「교육우선지구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 그런데, 이렇게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377억원이나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투자 되는 곳은 없는지, 학교와 지역간
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현재 중복투자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 41개교입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교육우선지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격차를 더 벌려 놓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
소득층 자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