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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보통 명문대 합격률이나 시설 등이 선택 기준이 되겠지만, 학교 주
변 거주지의 소득수준이 가장 1차적인 선택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현재도 고급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 자식을 저소득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위장전
입도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학교의 비선호 요인이 인근 거주지의 소득수준이라면 아무리 학교가 자구노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최신식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선택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
책은 무엇입니까?
▷ 강남구를 비롯해 강동․서초․송파구 등 ‘범강남’권 4개구에 서울시 입시학원의 3분의 1이
모여 있고, 이들 지역 수강생이 서울시내 전체 입시학원 수강생의 절반가량이 26만 명에 달하
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강남지역에 대한 학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이 멀지만 우수한 학교에 지원하는 비율과, 고소득층 학부모가 어떻게 해서
든 자기 자녀를 고급 주거지역, 혹은 학원이 몰려있는 지역 내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비율 중
어느 쪽이 더 높겠습니까?
-질문-
■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택제가 학생집단 구성이 사회 계층적으로 지나치게 동질화되는 문제
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계층간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교육청의 학교 선호도 격차 해소 대책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을 증설하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을 감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 그렇게 되면 한쪽은 빈 교실이 남아돌고, 한 쪽은 증축을 하여 과대과밀학교가 되는 등 문
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을 대책 없이 지켜만 볼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