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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람에 흔들리는 허술한 농지관리!
기업도시 선정지, 2006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 도내 최고로 나타나!
정부의 주요 개발사업지로 확정된 지역에서 농지 소유자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방치해 처분 통지를 받은 부재지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매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것 중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는 ’05년도 4,561건, ’06년도 6,390건, ’07년도 6,70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유별 처분의무 통지건수도 ‘05년 553건에서 ’06년 856건, ‘07년 883건으로 휴경에 의한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05년 2건→705건, 충북 ‘05년 461건→’07년 918건, 경남 ’05년 464건→‘07년 930건으로 최근 3년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개발 호재 꼽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엑스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지정 등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는 2005년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주도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2005년 7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영암ㆍ해남(관광레저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이 선정되었고, 현재 태안만이 07년 10월 공사가 착수 되었고, 나머지 도시는 현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기업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2006년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도시보다 더 높은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를 받은 지역은 전남의 여수 엑스포, 전북의 군산 새만금 등 더 큰 개발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부터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 수탁실적 역시 2006년 이후 급등하고 있어 각종 개발에 따른 농지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영철의원은 “정부정책이 선정된 이후, 이처럼 농지처분의무 통지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입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변 종지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 결과이다”라며, “성실히 농업에 임하는 농민들의 상실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