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주공,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0조원 증가, 이자만 3조원 !!
기관 몸집불리기, 잇속채우기만 몰두 !
- 부채 ‘03년 10조원 → ’07년 40조원, 부채비율은 357%까지 급등
- 재원 조달하기 위해 ‘집장사·땅장사’로 매출액, 영업이익 비약적 상승
- 참여정부 5년간 조직증원 1천명, 인건비 총액 72% 증가
□ 최근 10년간 3년임기 채운 사장 단 한명도 없어 !
- 뇌물·금품수수로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 모럴해저드 심각!
- 총선출마, 뇌물·금품수수 등 100% 중도 사퇴, 경력 및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여겨져!
□ 국민임대주택 정책, ‘획일적공급’에서‘실수요공급’으로 전환 필요 !
- 부적정한 수요추정, 미임대 1만6천가구,준공후 미임대도 219호에 달해
- 택지의 수급 불균형, 충남은 536%나 확보한반면 서울시는 27%에 그쳐
- 완공 및 입주지연, 실제착공은 53%·입주는 27%에 그쳐
□ 임대주택 보수공사, 내년부터 재정없어서 못해 !
- ‘08년 8월말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1,785억원, ’09년엔 마이너스 1,670억원
-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시 충당금 적립액 마이너스 3조 3,647억원으로 불어나!
□ 113회 설계변경으로 3천억원 예산 낭비 !
- 100억원 이상 공사비 증액된 사업장도 11곳 달해 !
- 200일 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장도 4곳, 최대 503일 공기연장 된 곳도 있어!
□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12개지구에서 공사 멈춰 !
- 전국 12개지구 12,379세대 공사 지연, 6개지구는 공사재개 조차 불투명!
- 주공,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 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2005년부터 9건 적발 돼
- 주거환경 질 향상위한 녹지면적 확보, 소음저감 대책 수립 안해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