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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혜택 소득상위 20%가 독점
상위 20%가 하위 20%의 4.5배 사용
상·하위 20%간 진료비 격차 5년간 3배 증가
(진료비 격차 : `03년 76만원→`07년 214만원)
- 소득 5분위별 건강보험 이용현황 분석(2003~2007) -
□ 2007년도 소득5분위별 연평균 건강보험 이용현황 분석
?진료비, 내원일수 등 5분위에서 폭증 (1분위 대비 4~5배)
?(연평균 병원진료비) 1분위 60만원→2분위 66만원→3분위 78만원 → 4분위 95만원→ 5분위 275만원
?(연평균 내원일수) 1분위 32일 → 2분위 36일 → 3분위 43일 →
4분위 51일→ 5분위 141일
□ 2003~2007년도 상·하위 20% 건강보험 이용현황 분석
?상·하위 20% 의료이용 격차 매년 커져 (5년간 격차 3배 증가)
?(상·하위 20% 병원진료비 격차) : 상위20% - 하위20%
: `03년 76만원→ `04년 97만원→ `05년 125만원→ `06년 176만원 → `07년 214만원
?(상·하위 20% 내원일수 격차) : 상위20% - 하위20%
: `03년 51일→`04년 63일→`05년 77일→`06년 100일→`07년 109일
□ 소득역진적 사회보험 지출구조에 보험료 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소득간 의료불평등 심화시키는 요인....
보험료 지급구조 분석결과에 연계해 납부기준 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