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등 떠밀린 주공, 그래도 잇속은...
Ⅰ. 序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2천 채 가까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2천
435억원이나 들여 직접 사들였는데 장삿속으로 비싸게 임대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Ⅱ. 現況
□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임대
○ 추진현황
-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 마련(`07.9.20)」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
(`07.9.27)」에 따라 `08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추진 중
- `08 계획 : 5,000호(전용면적 60㎡이하 1,000호 / 60㎡초과 4,000호)
- `08 예산 : 7,040억원(추정)
- 매입공고 3회(`07.10.27, `08.3.28, `08.7.8)
- 입주자모집공고 7회(`08.4.25, `08.5.14, `08.7.4, `08.7.15, `08.7.16, `08.7.25 `08.8.14)
○ 매입현황(`08. 9. 18일 현재)
- 매입신청 : 85개 단지 11,656호
- 매입실적 : 18개 단지 1,940호
- 매입계획 대비 매입율 : 38.8%
○ 임대현황(`08. 9. 18일 현재)
- 임차인 모집공고 : 983호
- 접수 및 계약 체결 : 405호
- 임대율 : 41.2%
Ⅲ. 問題點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중 시세에 비해 비싸서 임대율이 41.2%에 그치고 있는 등
임대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 주공이 사들인 아파트 1,940호 가운데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는
306호(15.8%)에 불과하다.
- `08.7.15일에 입주자를 모집한 대전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의 임대율이 5%, 열흘 후인
7.25일 모집한 대구진천 태왕아너스는 6.6%에 불과한 반면, 8.14일에 임차인 모집공고를
실시한 천안 신부동 청광플러스원의 임대율이 66.7%를 나타내고 있어 모집공고일이
늦었다고 임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 주공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소극적으로 하다보니 매입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
- `08 매입계획 5,000호
- 매입공고 : 3회
- 매입신청 : 85개 단지 11,656호
- 매입실적 : 18개 단지 1,940호
- 매입계획 대비 매입율 : 38.8%
○ 이 상황에서도 장삿속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
율이 낮고 이로 인한 주공의 재무상황 악화로 부실화가 우려된다.
- `07.12월말 기준 부채 39조 8,736억원
- 주공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2,435억원)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주공 자체자금
이외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충당하여야 하나 임대실적이 저조하여 임대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
· 임대보증금 회수율 : 34.1%(157억2,880만원/461억5,520만원)
· 월임대료 회수율 : 36.7%:(1억86만원/2억7458만원)
Ⅳ. 結
○ 등 떠밀려 억지로 하다보니 매입실적이 계획 대비 턱없이 적고, 그 와중에도 잇속으로
이익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 임대실적도 저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