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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10월 7일)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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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빈번해
범죄 등 악용 소지 많아
국내 유명 4개 의료기관서 60% 집중 발생
- 식약청 의료용 마약류 사고 현황 조사(05~08.6) -

□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중 의료목적으로 취급되는 마약류를 말함. 사고’ 최근 4년간 1,683건 발생!(‘05~’08.6)
○마약류사고 증가, 443건(‘05)→ 492건(’06)→ 495건(‘07)→ 253건(‘08.6)
○파손사건 1,479건(87.9%), 도난·분실사건 175건(10.4%) 순
○국내 유명병원 4곳에서만 1,022건 집중발생(전체 사고의 60.7%)
  - 삼성서울(353건), 서울아산(236건), 세브란스(234건), 서울대(199건)

□ 도난(절취)·분실 마약 범죄 등 악용소지 다분해
○도난·분실 건수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도난·분실량은 증가!
  - 175건 : 41건(‘05)→ 78건(’06)→ 39건(‘07)→ 39건(‘08.6)
  - 분실량 증가 : 1만9천여개(‘07)→ 2만5천6백여개(’08.6)
○제약사·병원 등 10개 기관, 최근 4년간 2번 이상 도난·분실 발생
  - 한 대마재배농장에서 2007년 한해 동안 4건의 도난사건 발생

□ 마약취급기관의 관리에 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 부주의시 해당기관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의료용마약_도난분실_빈번_범죄악용_소지커_(10월7_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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