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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05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
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
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
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
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약제비 비중도 해마다 14%정도씩 증가추세,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29.5%,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OECD 상위권, ’06년 25.8%로 OECD 평균 17.7%보다 상당히 높음
□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
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음
- ’07년 11월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
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름
-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함
- 이는 ’06년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
□ 건강보험 약제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06년 12월 비용효과적인 약제
만 선별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지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
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
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
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
□ ’08년 5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