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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윤영]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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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
-아파트 주변의 슬럼화 방지에도 노력해야-
? 정부가 2018년까지 제2의 영구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9?19대책)한 가운데, 주택공사가 현재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5만8천여명이(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9,287명)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만2천1백7십8명(1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천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공사는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의원은 “제2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 윤영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의 슬럼화이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시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0801007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