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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환율정책, 시장혼란 가중
- 내수침체, 대외신인도 하락에 KIKO 손실까지... 중소기업 ‘三重苦’ -
▣ 최근 환율 및 외환보유고 동향
- 이혜훈 의원은 “최근 환율이 ’07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원화 평가절하)가 나타나 ’08
년 10월 6일 현재 1,269원/$으로 ’07년 말(936원/$)에 비하여 약 35.6%(333원/$) 상승” 했다
고 밝힘
- 또, “외환보유고는 외국환평형채권 원금 상환(30억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화 스왑시장 참
여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매도개입 등으로 ’08년 들어 감소세를 기록(’08년 9월말 현재 2396.7억
달러, ‘07.12월말 이후 225억달러 감소)” 했음
- 환율변동폭의 경우 ’08년 들어 변동폭 및 변동률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
- 기존 상승요인에 글로벌 달러강세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어 1,223.5원대까지
상승하며 2003.4.25(1237.80원) 이후 5년5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혼란 가중
- 새 정부 출범이후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은 6개월 사이 끌어올리기·내리기 반복
* 반면 ’08년 7월 이후에는 강력한 달러 매도개입을 통하여 환율의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변화되어 외환보유고가 ’08년 7월 중에만 105.8억달러 감소하게 됨(시장에
서는 7월 초 이후 230억 달러 이상을 외환시장에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의 귀착
-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잠시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08년 1월 39억달러 적자 → 5월 10억
달러 흑자)되었으나 6월 이후 넉 달째 무역수지 적자(1월 이후 누적적자 142억달러
- 환율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주로 대기업(수출액의 68%를 대기업이 점유)이며, 수입물
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및 서비스업 등 내
수경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
- ’08년 5월 수출입물가 중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84% 육박
▣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 증가
- 과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책당국은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
기업에 대하여 정부, 수출유관기관 및 국책은행의 수출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
해 수출중소기업의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를 유도한 바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중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으로만 821억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KIKO(Knock In Knock Out) 옵션으로 인한 손실규모는 2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
▣ 정책 당국 간 내부조율 강화, 시장 신뢰 회복이 급선무
- 정책당국 간의 엇갈린 구두개입도 환율이 크게 변동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이므로, 정책당국 간의 내부 조율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 KIKO 등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기업과 투자자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있음
- 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정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율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이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음
* 보도자료 원문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