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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
2008년 10월 6일(월)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의원은, 국방개혁 추진을 둘러싼 난맥상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불신 가중 등에 대해 질의를 펼쳤습니다.
■ 대부대·병력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정예·과학기술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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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효과기반(EBO), 신속결전작전(FDO), 네트워크중심전쟁(NCW)으로 국방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조, 과학기술군화, 네트워크화 등 새로운 전쟁 전략 및 작전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역시 과거의 대부대, 병력 위주 개념에서 벗어나, 첨단·정예·과학기술군으로,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어 방위충분성 전력을 구축하고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서, 통일대비 한반도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국방 비전과 전략, 조속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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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 이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안보분야의 비전과 전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개혁안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불신의 씨앗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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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방식을 분리발주로 바꾸겠다고 해서 사업이 더 지연되고 미군과의 마찰까지 빚었는데, 합의까지 끝난 발주방식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학교와 병원의 공사권을 미국측에 넘기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협약까지 체결한 사안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