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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 6만 2천명 늘어
-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비준에 악영향 끼칠 우려있어 -
한?미 양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해외 불법체류자 수 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구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 수는 2003년 약 26만9천명, 2004년 27만명, 2005년 39만명, 2006년, 31만명, 2007년 33만명으로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한국인 해외불법체류자는 서울 여의도 인구의 두배에 달하는 총 6만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미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순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순 이었다.
김의원은 “한?미 양국정부는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이 내년 1월 중순쯤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미루어 볼 때 미 연방의회의 비자면제조치 비준을 낙관하기 만은 이르다.”라며, “외교통상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