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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의 표본, 코리안넷 조속히 정리해야
-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올해 5억 4천만원 투입 -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2003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성을 한다는 목표로 코리안넷(www.korean.net)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2004년 자체특별감사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나 관련직원 정직 처분까지 내렸음에도 5년간이나 별다른 조치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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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외동포재단 자체특별감사 코리안넷 기술진단보고
- 정보화 수준 : 평가점수 :23점 (일반중소기업 수준 :30점) ? 기획력 취약, 관리 매우 미흡, 지속사업에 문제점 반복 발생 - 전략 및 경영관리 : 총체적 관리부실로 위험상태 - 개발공정 : 개발 과정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점 안고 있음. - 시스템 상태 : 전면 재개발 효과적(유지보수비용이 개발비 상회) |
뿐만 아니라 작년 자체감사에서도 “코리안넷 사업은 과감한 축소나 포기가 필요”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올해 5천 4천 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보면에서도 매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재외동포회원수는 6,384명에 불과했으며 국내포털에서 “코리안넷” 검색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우선검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코리안넷 사업은 당초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상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라며 “코리안넷은 예전 IT사업 만능주의 분위기에 편승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미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