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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입자 신용정보”
-수출보험공사 보유한 수입자신용정보 건수 18만 건으로 프랑스 4,400만, 미국 1억 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
-유효기간 지난 정보가 75% 이상으로 총 18만 건 가운데 실제 사용가능한 건수는 43.5%에 불과.
수출보험공사가 국내 수출업자에 제공하는 수입자 신용정보 18만 건 가운데 사실상 사용가능한 건수는 43.5%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8일(水) 실시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공사가 가지고 있는 수입자 신용정보 자료는 총 18만 건이며 이 중 유효기간 1년을 넘긴 자료가 75% 이상에 달해, 전체 18만건 중 실제 수출업자가 사용가능한 신용정보 자료는 4만4천건으로 24.4%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08년 우리나라 해외수입자 신용정보 건수는 18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Coface가 보유한 4천4백만건, 미국의 D&B가 보유하고 있는 1억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유효기간 1년 이내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재무조사는 물론 신용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아 신용등급에서 G등급이나 R등급을 받은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6.5%”달해 “실제 사용가능한 자료는 총 18만건 중 1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불완전한 수입자 신용정보는 해외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도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