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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2009년 5월 보고서 제출마감시한 임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에서 정부와 각 부처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 구상찬의원의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만료시기인 2009년 5월 12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공지된 사항이다.
- 해양조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 조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주변국과의 협의에 대하여서는 외교통상부, 유전 개발에 대하여서는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가 내년 5월 12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과 입장이 정리되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
- 그동안 정부는 2007년 11월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반영도 되어있지 않고 대책위 회의 2회, 민간자문단 회의 6회가 문서제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전부인 상황이다. 민간자문단 회의비도 외교통상부 자체 수용비에서 충당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최대 10인×10만원×6회=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