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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전작권 전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
< 질의에 앞서 >
ⓐ 지난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문희상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관련 정책과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현정부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것이 국가안보정책입니다.
ⓑ 그러나 존경하는 임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바라다 보는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①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일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라며 ‘역지사지’ 발언을 했습니다.
② 노 전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어떤 불안과 의구심을 가졌을지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북한을 마치 우방국인것처럼 생각했습니다.
③ 그동안에 현정권의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적”이라고 분명히 「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요? (노 전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이었다고 보는데요?)
④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의 국가관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보면,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지상과제인 주한미군 철수의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⑥ 한·미연합사 해체로 ‘작전계획 5027’이 자동 폐기되면 유사시 전시 증원군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미측이 현재와 같은 증원전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내용은 공식문서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은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SCM)에서 이 내용을 제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⑧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후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보다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체제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합성·신속성·효율성면에서 뛰어난 조직이라는데, 동의합니까? 지금 이시점에 굳이 방위체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⑨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인 류병현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많은 군 전문가들은 2012. 4. 17.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군사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우리군의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전환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전작권 재조정 문제라는 말만 나오면,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발표했다가 스스로철수계획을 백지화했던 것처럼, 장관은 안보문제에 관한한 양국간 합의내용은 국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⑩ 특히 안보정책도 잘못된 인식으로 대통령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보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⑪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상황의 변화나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전환시기의 조정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해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이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전환시기의 재협상이나 시기조정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⑫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과 관련해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장관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며, 후배들에게 전작권 전환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득하던 장관이 참여정부에서는 2009년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386세력의 힘에 눌려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⑬ 대다수의 군 원로들은 북핵 등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군의 대북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작권 전환으로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보공백이 발생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장관이 참여정부하에서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스스로 번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⑭ 국방부장관은 국방안보분야에 관해서 통치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⑮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책무보다 장관의 과거 이력에 따른 판단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라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장관은 사고를 파격적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16)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잘못 되어온 안보관과 안보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군에서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군출신 장성/병사들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 왔습니다.
왜 70~80세 되신 노병들이, 70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연합사해체가 필연적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정하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