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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초병 초소는 무너져 내려도
군 휴양소와 콘도회원권 계속 늘어나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와 각 군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현황을 보면, 국방부 100구좌 26억원, 육군 1819구좌 418억원, 해군 293구좌 69억원, 공군 485구좌 116억원 등 총 2,697구좌 63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휴양소 현황을 보면, 육군은 제주도 서귀포호텔과 대전 계룡스파텔을 비롯하여 전국에 8개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3개, 해병대 4개, 공군 2개 등 총 17개에 토지가를 제외한 건물가액만 730억원이 넘는 군휴양소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200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해운대 호텔을 재건축 중입니다.
-장관은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휴양소와 콘도회원권의 소유규모가 전방이나 격오지의 낙후된 초소나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지난 2006년에 국회 2005년도 결산심사에서 골프장 및 콘도회원권 구입은 재원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전방 및 격오지 근무 간부 및 사병 이용이 가능한 복지시설건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2005년 80구좌 21억 3천 3백만원, 2006년 189구좌 53억 6천 6백만원, 2007년 120구좌 36억 4천 6백만원을 들여 콘도회원권을 매입했고, 해군은 2005년 4구좌 1억 9천 8백만원, 2006년 37구좌 8억 9천 9백만원, 2007년 33구좌 10억원을 매입했고, 공군은 2005년에 매입 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20구좌 5억 5천 9백만원 2007년 20구좌 6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에 비해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이후에 오히려 콘도회원권 매입이 더욱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지난 7월에 실시한 군 시설물 긴급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철거를 해야만 하는 초소가 전체의 13.7%에 해당하는 914개로 밝혀져 군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소 붕괴와 산사태로 일선장병들이 목숨을 잃는 등 어이없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자식을 군대에 보낸 많은 국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노후화된 군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계획과 전방 및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