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농어민건강보험료ㆍ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 여전히 기승!!
-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야
농어민건강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의 부정수급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06년부터 ’08년 상반기 현재까지 농어민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는 53,849명, 농어민연금보험료 부정수급자는 14,027명으로 확인되었다.
농어민건강보험료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세대는 ‘05년 60만 3천세대, ’06년 52만 1천세대, ‘07년 50만 4천세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부정수급자수는 2006년 23,730세대에서 2007년 21,570세대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06년대비 ’07년 증감율을 살펴보면, 서울 67%, 제주 59%, 대구 56%,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광주 147%, 울산 61%, 전남 39%, 인천 33%, 경북 31%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2회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일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해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농어민연금의 가입자 수 역시 2006년 37만8천명, 2007년 33만9천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는 2006년 5,153명에서 2007년 6,339명으로 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 대전 25%, 광주 5%, 부산 2% 만이 감소되었을 뿐, 제주는 92%, 대구 43%, 충남 37%, 울산 35% 등으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증가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급증, 의료서비스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연의 목적이 부정수급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매년 농림부와 지자체는 일제조사 및 부정수급자 관리에 더욱 강화하여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