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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 가구당 농가부채 50.5%, 어가부채 96.7% 증가 (참여정부 5년간)
- 농가소득은 30.6%, 어가소득 40.6% 증가하는데 그쳐 -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4% 증가, 단속은 6.6% 증가
- 허위표시, 돼지고기가 제일 많아 -
◎ 부적합 수입 수산물 급증
- 05년 292건/0.3%, 06년 376건/0.4%, 07년 536건/0.5%(부적합건수/부적합비율) -
◎ 국산으로 둔갑하는 수입 수산물, 중국산 1위
- 05년 19건, 06년 27건, 07년 46건, 08.6월 31건 -
◎ 유명무실 수산물 브랜드
- 05년 4개, 06년 9개, 07년 4개, 08.9월 7개 - (매출액 0인 업체수)
◎ 2000년 대비,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2000년도 대비 부산은 17%, 울산은 37.4% 감소, 생산금액은 부산 7%, 울산 11.1% 감소
― 전국적으로는 5% 감소, 생산금액은 7% 증가에 그쳐 ―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미흡
- 3년간 198억 소요하고도 방문객은 제자리걸음, 전라남도의 경우 2년 새 방문객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2005년 11만명△2006년 8만명△2007년 4만7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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