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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아파치 헬기 도입,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장사?
○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는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노후 코브라 헬기 대체용으로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신형의 절반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측과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국방부가 시급한 전력공백을 해소하고 종심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태중인 500MD 및 코브라 헬기는 총 140여대로 지상군과 협동으로 전 전선에서 근접전투에 운용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종심작전용 아파치 헬기 36대는 대체전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매우 좁은 곳에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의 합동 전장운영을 볼 때 아파치 헬기를 독자적으로 종심작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작전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아파치 헬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힘들고 향후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이 제시한 아파치 헬기 구매 가격이 신형의 절반가격 아파치 도입 가격: 블록Ⅰ 약 120억원, 블록Ⅱ 약 160억원, 블록 Ⅲ 약 250억원. 신규 도입 가격: 300억~500억원으로 추정이지만, 총 36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운용유지비용도 매년 800억+α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조원에 육박하는 도입 예산 및 운용유지비가 사용될 경우 공격형 헬기사업은 취소되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략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요군이 운용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미래군 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업도록 군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