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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10월 8일, 수) 국정감사 >
◈ KOTRA!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KOTRA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지난 4년간 고유 사업비를 줄여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최근 4년간 KOTRA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 8,964 11,839 9,640 9,353
(500%) (480%) (369%) (346.6%)
?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 8,964 11,839 9,640 9,353
- 사업비 4,954 7,839 9,013 7,246
- 인건비 446 3,297 - 421
- 일반관리비 113 △1,936 627 △3
- 당기순이익 3,451 2,639 - 1,689
? 이렇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3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KOTRA의 ‘07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36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4년중 1년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 이명규 의원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지출 구조라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않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KOTRA에 시정을 촉구했다.
? 또한 ‘07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던 국내외 사택매각을 통해 49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각계획은 동 공사의 수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0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